[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임승식 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확대 촉구
일자리·청년정책,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기금 활용 확대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대부분이 시설물 건축 등에 치중돼 있어”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6일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청년정책이나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출산, 아동 돌봄, 보육 지원과 같은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6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대부분이 주로 시설물 건축이나 생활인프라 구축, 농촌 및 청년 일자리 사업 등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개최한 경북이나 충북, 경남 등 출산, 돌봄, 보육 등의 복지 인프라 구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타 시도를 언급하며 전북자치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의지를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 왔는지 질의하며,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자녀출산에 ‘비용’이 들지 않도록,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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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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