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혼탁선거 처벌 강도 대폭 높여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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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표밭갈이 열기가 뜨겁다. 더구나 이번 총선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 영상으로 경쟁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는 불·탈법 선거운동이 만연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 범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7일 경찰청과 관내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8건(14명), △여론조작 4건(5명), △기타 3건(3명)을 적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경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분야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로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영상(딥페이크)이 활개를 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적발 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방침이어서 각 후보 진영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구는 10곳으로 출마자는 여·야와 군소 정당을 합해 약40명 정도다. 하지만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경선이나 공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경쟁 숫자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더 많은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후보와 운동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진국일수록 조용한 가운데 질서 있게 치르지만, 후진국의 선거는 항상 소란하다. 승복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한 탓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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