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의료공백 한발씩 양보로 풀어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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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데까지 가 보자는 의료대란에 국민들의 불안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의료대란은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증원한다는 발표가 나온 지난달 6일 이후 전공의를 중심으로한 의료계가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반발이 계속되자 지난달 29일을 기한으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현장을 떠나는 사태로 발전했다. 정부는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해 이번에는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공중 보건의를 차출하고, 간호사에게 전공의가 수행하는 수술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긴급 처방을 내렸다. 그러는 사이 의과대학생들 마저 강의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입학생 증원은 타당성이 있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정부 입장과 다르다는 게 이번 사태의 골자라 생각된다. 의료계는 의사 수는 이미 충분히 확보됐고(49.9%),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 될 것이기 때문에 (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14.4%)된다며 증원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커진 직접적인 요인은 정부와 의료계의 양보와 배려 없는 일방통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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