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특집(1)] 국민이 주인, 심판의 매를 들어야 하는 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국민은 바로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2016년 4월 4일 서울 광화문 촛불광장에서 분명하게 외친 주인공이 바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당시 성남시장일 때도 외쳤던 민주주의 선언이다. 어떻게 만 7년이 지난 2024년 4,10 총선현장에서도 동일한 외침을 다시 부르짖는가? 그래서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것인가?
7년 전 광화문 촛불광장에서 오늘의 이재명이 있게 한 명연설이 다시금 기억되고 소환되는 것은 왜일까?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요 대리인일 뿐이다. 상왕 최순실이를 끼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저질러온 온갖 부패, 무능, 타락을 인내해 왔다. 300여명이 죽어가는 세월호 사태 현장을 떠나서 알 수 없는 곳에서 7시간을 보낸 사실도 우리는 지금까지 참아왔고 평화를 해치고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빠트리는 것도 견뎌왔다.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 나라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우리는 견뎌왔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국민이 맡긴 위대한 통치권한을 근본도 알 수 없는 무당 가족에게 통째로 던져버린 건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도 가오가 없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고 박근혜의 월급을 주고 있고 박근혜에게 권한을 맡긴 나라의 주인이다.
박근혜는 이니 국민이 맡긴 권력을 근본도 알 수 없는 저잣거리의 아녀자에게 던져주고 말았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잃었고 이미 이 나라를 지도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조차 전혀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스스로 자백해야 한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공식적인 권력을 내려와 사퇴해야 한다.’
사자후를 토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외침이 오늘 2024년 다시 소환되었다. 어쩌면 그리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박근혜를 윤석열로, 근본도 알 수 없는 저잣거리의 아녀자를 김건희로 바꾸어 다시 읽어보면 7년 간의 간극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반복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늘 현실 역시 2014년 4월 15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세월호 304명의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꽃같은 학생들의 죽음이 아직도 정확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없이 묻혀버린 채로 또 다시 2022년 10월 29일 22시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159명의 압사사건으로 나타났다. 오늘까지 그 책임자 처벌은 커녕 근본 원인이 된 사람은 버젓이 그 뻔뻔스러운 얼굴을 그대로 내밀고 총선현장의 삐에로가 되어 설치고, 그저 책임회피에 급급한 공직자들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풀지 못한 원한이 되어 아직도 그대로 쌓여있는 것도 똑같다.
그래서 다시 이재명 대표는 ‘이채양명주’를 다시 외치고 있다. 어이없는 이태원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김건희의 명품 DIOR백 수수,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이 바로 ‘이채양명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윤석열 검찰정권에 대한 주권자로서 분명하게 심판할 총선을 앞두고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에서도 3월 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꼽았다. 연구소는 179개국 자유민주주의 지수 산출해서 발표하였는데 한국이 작년 28위에서 47위로 윤정권 들어와 하락하였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인도 같이 인구가 많거나 영향력이 있는 글로벌 강대국이 독재화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독재화 물결을 더욱 가속화한다고 우려했다.
윤석열의 검찰 정권이 독재화되고 있는 것은 정권 자체가 국가적 재앙인 현재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로 국민이 권력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4.10총선이다. 이 되풀이 되는 권력의 사유화와 독재화를 분명하게 막아내야 하는 게 정당한 국민의 주인으로서의 몫이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억지스러운 윤정권의 선심성 홍보쇼로 치닫는 민생토론회조차 똑같이 과거 독재정부가 행한 고무신 막걸리 관권선거로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된 민생 토론회는 ‘민생’도, ‘토론’도 없는 일방적 선거운동으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의 대통령 공약 발표장이 되었다. 지난 3월 11일 열린 강원도의 19차 민생토론회에도 강원 주민 원하면 케이블카 추가 건설, 산림규제 대폭 해제하겠다는 선심성 공약으로 지금까지 추산하면 총 약 1,000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자 그대로 1,000조짜리 비싼 고무신 막걸리 공약이다. 또 1차 토론회가 열린 부산을 빼면 서울, 경기 용인, 성남등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11건, 경남이 4건, 충청도가 2건.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무신 막걸리식 선거운동은 전라도권에서는 한 군데도 열리지 않다가 여론이 밀려 3월 14일 전남 무안군 전넘도청에서 또다시 생생내기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무려 천조의 국가 예산이 뿌려지는 돈잔치 홍보에도 전라도 지역만 쏙 빼는 차별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라도민의 자존심에 그 따위 생색내기에 속지 않을 것이다.
또 기어이 채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분명 공수처의 출국 금지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핑계를 대고 급히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어처구니 없는 작태가 또 다시 일어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국민의 따끔한 매를 버는 행위가 되었다. 그래서 바로 4월 10일은 엄정한 주인으로서 국민이 엄정한 심판의 매를 들어야 되는 날로 바로 4월 10일은 정권 심판일이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