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강력대응 나서야

외국인 범죄 단속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폭증하면서 마약 유통과 도박사이트 운영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한민국경찰청은 지난달 31일 2023년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외국인 피의자 수가 9,882명으로 2022년 9717명보다 1.6% 상승하는 등 외국인 범죄 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주요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을 편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도박과 풍속 사범은 2022년 383명에서 2023년 625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해외 거점 투자 사기 또는 도박사이트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중점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범죄는 전북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4년 이후 5년 사이에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70여 건으로 2013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사이에는 무려 43%가 느는 등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이 기간 전북에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42만 762명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각 지자체들이 영농기 부족한 일손 적기 공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직접 나서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입국 후 팀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심리적 조바심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찰 당국은 이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효과적인 대응 전략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중 △국민 체감 약속과제(사기·도박) △마약류 범죄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문화 시대를 사는 전북도민과 외국인 입국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