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 의료계 반발 심화

정부,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더 나은 방안 가져오면 논의 가능
전국 의대 교수들, ‘주 40시간 준법 진료’ 등 근무 축소로 맞서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료공백 장기화로 ‘주 40시간 준법 진료’ 등 근무 축소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등을 돌리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의료계 반발이 한달 반동안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담화를 발표했지만 의료계 반발은 더 심화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신가”라며 국민과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지만, 의료계가 2,000명 증원 이외에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담화 당일에도 의대생 107명이 휴학 추가신청을 냈으며 전국 의대 40개교 중 8개교(20.0%)에선 수업거부가 발생했다. 다른 대학도 휴강 또는 개강 연기를 거듭 실시하면서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생들은 출석일수 미달 등으로 한 과목이라도 F가 나오면 유급이 된다. 의대생들이 학사 참여를 거부하기 시작한 때는 2월20일로 벌써 7주차에 이르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온 의대 교수들은 ‘주 40시간 준법 진료’ 등으로 근무 축소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대학 병원은 외래 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언급을 자제했지만 일부에서는 격앙된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의사단체 양쪽을 모두 비판했다.
보건의료노노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기대한 환자와 국민들을 다시 한번 실망케 했다. 50분간 진행된 대통령 담화에 진료 정상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 해법이 나왔으면 하는 국민들의 기대는 대통령 담화 발표 후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들을 향해서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발로 차버리지 말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생명이다. 40여일 넘게 방치하고 있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 진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초기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했지만 의료계가 반발해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책임이 정부의 불통정치로 쏠리는 모습이다.
이번 의료사태는 앞으로 7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맞물리면서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