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 주소제로 지방소멸 위기 해소할 수 있을까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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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를 ‘1인2주소제’로 해소해 보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동안 지방소멸 해소를 위해 많은 방안을 검토·시행했으나 여태까지 이렇다 할 효과를 얻지 못한 데 따른 제안이라 생각된다. 도내 각 지자체는 그동안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조차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좋은 아이디어 발굴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제안이 나옴에 따라 지자체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양세다. 전북의 씽크테크로 불리는 전북연구원은 2일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인2주소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제도의 시범특례를 통한 단계적 적용이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 확충과 인구 유입에 기여함으로서 지방소멸 극복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민 1명이 여러 주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복수주소제’ 또는 ‘제2주소제, ’가주소제‘ 등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독일이 1970년대에 부거주지 등록제 및 제2거주지 등록제로 실시하면서 제2거주지세를 적용해 지방세수 증대와 휴양지 및 대학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누렸다고 한다. 전북연구원은 이 같은 독일의 실례를 면밀히 분석해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제도의 국가시범사업 테스트베드로 지정받도록 하면 전국 농어촌지역의 지방소멸을 극복할 대안이 되는지 검증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연구원의 이 같은 제안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추진한 적이 없는 데다 주민등록 정리의 번거로움과 복지혜택 등의 수혜 범위 확정 등 까다로운 부수 행정이 뒤따라야 하는 관계로 시행은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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