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별지원으로 위기 경제 살릴 수 있겠나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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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과 위기에 빠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직접 발표한 특별대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3대 민생분야 지원에 774억 원,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21개 사업에 586억 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모두 3234억 원 규모다. 세부적 지원은 ‘다함께 민생살리기 3대 특별대책’인 △위기극복 민생일보 △고충해결 민생일보 △일상 속의 민생일보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에 도비 256억 원을 포함한 774억의 추가 투입과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예산 150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사업 예산의 6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열악한 농어촌 의료 혜택 지원을 위한 왕진 버스 운행, 고립은둔형 청년 맞춤형 지원,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와 섬지역 주민을 위한 여객선 천원 요금제 추진 등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런 지원사업들 대부분이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사업의 확대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실질적인 체감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 같은 지원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으로 비싼 생활물가를 감당할 수 없는 데다, 지속성이 없어 ‘반짝 경제 회복’에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전북자치도가 고민해야 할 딜레마다. 전북도의 현명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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