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 직전인 소상공인 장기지원책 나와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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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들이 아사(餓死) 직전에 몰리고 있어 정부의 민생안정기금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연일 최고치를 넘어서는 데다, 금리 상승까지 겹쳐 상환 원리금과 이자 비용 등 금융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여기에 코로나19사태 당시 받은 대출이 만기 돼 돌아오면서 소상공인들은 더 버틸 여력마저 상실해 정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행도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전북지역 예금은행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는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2019년 0.29%, 2020년 0.36%, 2021년 0.31%, 2022년 0.57%, 2023년 0.89%로 매년 늘고 있고, 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2019년 0.39%, 2020년 0.37%, 2021년 022%, 2022년 0.42%, 2023년 0.49%로 해마다 늘어났다고 집계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연체율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매출 감소와 고금리, 인건비 상승 등을 부추기지만, 소비는 줄인다. 소비 감소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감소라는 최악의 부담을 주면서 생업을 포기하고 가게문은 닫게 만든다. 지금 시내 곳곳 상가에 내걸린 ‘가게임대’ 프래카드는 소상공인들의 눈물이자 한국경제의 속살을 까 보이는 처참한 자해행위로 정부가 민생안정기금 등의 소상공인 장기지원에 나서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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