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이 1%차로 깨져

21대 국회가 이제 열흘 남짓 밖에 안 남았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소야대로 시작한 국회가 22대 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이번에는 더 큰 차이로 여소야대가 된다. 정권을 쥔 측이 언제나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4월10일 총선은 예상을 지나치게 빗나갔다. 대체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 총선이어서 여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예측은 있어왔다. 게다가 윤석열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장미꽃 같은 아름다운 약속을 남발했지만 야당의 정권심판이라는 단순한 한마디에 눈송이처럼 녹아내렸다. 이에 대항하여 이재명과 조국을 겨냥한 이-조 심판을 내걸었지만 정권을 잡고도 2년이라는 긴 세월에도 사법처리조차 못한 주제에 먹혀들지 않을 것은 너무나 뻔했다. 더구나 야당은 ‘검찰독재’로 몰아나갔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정권을 군사독재, 유신독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출신인 윤석열을 경계하는데 이보다 더 영향력 있는 캠페인을 찾기 힘들다.
윤석열은 지난 2년간 특유의 뱃장과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갑자기 대통령이 되었으니 검찰 시절의 행보와 달라야 했다. 검찰이 다룬 사건이나 인사는 대부분 범죄와 관련이 있기에 약자들이다. 그래서 큰소리 한번 내지르면 벌벌 긴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순순히 승복하지 않는다. 이를 착각한 윤석열은 집권의 힘이 영구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정권초기의 호시절을 우물쭈물 뭉개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3대개혁을 내놨을 때 국민들은 환호했다. 교육 노동 연금개혁이다. 이 세 가지 개혁은 이미 전전전 정권에서도 표방했던 것으로 모두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다를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속내는 텅 빈 강정이다. 여소야대 탓만 하다가는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다. 그나마 연금개혁 문제는 야당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당과의 협상에 나섰다. 국회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협상은 크게 진전했다.
“더 주고 더 받겠다.”고 양측의 협의가 거의거의 결정된 듯싶었다. 이해가 상반되는 것도 아니다. 겨우 2% 차이로 협상이 깨진 것은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뭣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2%는 거대한 국민연금의 계정에서 큰돈이다. 국민연금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2%차로 협상이 깨어지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시장에 가면 에누리하는 것이 관례다. 대형 백화점은 모두 정가로 거래하지만 세일즈라는 할인매장을 운영할 때도 있다. 물론 지나치게 정가를 높게 붙였다가 반값 할인이라는 달콤한 유인책을 쓴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고객들이 이 세일기간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에서도 10%나 20%라고 하면 몰라도 불과 2%차는 여야가 1%씩 양보하는 것이 어떨까?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책임회피다.
차기 국회는 거대야당으로 변모한 민주당 측의 횡포가 예상된다. 윤석열정부도 레임덕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며칠 남지 않은 21대국회가 국민연금을 타협한다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은 틀림없다. 2%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차기로 넘긴다는 것은 무능국회의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은 물어보나 마다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의 지도부가 먼 산 바라보기로 방치하지 말아야 할 당위성이 너무나 크다. 더구나 더 많이 내고 더 받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필요하고 당연한 일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찌감치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배지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떼어내는 게 옳다. 결단을 바란다.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