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한우 가격안정 약속 왜 어기나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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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한우 가격은 최근 들어 크게 하락하는데 정부가 약속한 가격안정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책임 있는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농업계는 10일 정부가 지난해 쌀값 20만 원 선 유지를 약속했음에도 산지에서는 작년 10월 이후 계속 하락해 올 6월 말 기준 80kg 1가마당 18만 7,141원 선이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1년 사이에 정부가 약속한 가격보다 가마당 1만5656원이 떨어지면서 영농부채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데도 재고량은 올 5월 기준 77만 5000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3%, 민간 재고량은 26만6,000톤이 늘었다. 즉시 해소하지 않으면 신곡이 쏟아지는 가을에는 보관장소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민들은 이의 해소를 위해 15만톤의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5만톤만 격리하고 나머지 10만 톤은 농협에 떠넘겼다. 정부의 무책임 행정이 돋보이는 처사다. 한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1년 사이에 두당 평균 142만 원의 순손실금이 발생하면서 아사 일보 직전에 다다랐지만 정부는 뒷짐만 쥐고 있다. 농협축산정보센터는 10일 지난 5월 기준 한우 도매가격은 1kg당 16,800원으로 3년전 23,000원보다 약 30%가 떨어졌으나 공급량은 97만 5000마리로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암소 격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배합사료비와 인건비만 3년동안 40% 가까이 올랐다. 궁여지책으로 한우 생산주기(3년)에 맞게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을 건의했지만 이 역시 ‘쇠귀에 경읽기’다. 농정을 이끄는 정부가 농민을 살리자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꼴이다. 농정당국의 회과천선(悔過遷善)이 촉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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