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튜브 최동석 강의 (6) 국토 민주화

2024년 1월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본격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열렸다.
1949년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한 단계 진화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전라북도에 본격적 특별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세워진 백제는 왕성은 고마라 하고 지방은 담로라 하여. 중국 산동성, 일본의 왜 등 동아시아권에 22개 담로를 설치 모두 왕의 자제나 왕족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역사가 있다. 그러나 660년 9월 3일에 해동증자로 불리던 백제 마지막 의자왕이 태자 부여효, 왕자 부여태. 부여융. 부여연과 대신, 장사(將士) 88명, 백성 12,807명과 함께 당나라 소정방에 의해 중국으로 끌려갔고, 중국 낙양 북망산에 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하나 발굴되어 아직까지도 원혼으로만 남아 고향 땅을 바라보고 있다. 이루지 못한 해상제국 백제의 꿈은 그 이후 차별과 반역의 땅으로 낙인찍혀 오늘에까지 비극적인 역사는 깊이 묻혀져 있다. 이런 묻혀진 백제 꿈을 되살려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꿈.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지난 1월의 거창한 지방자치 출범식장에서 축하차 방문한 대통령에 의해 전주 지역구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입틀막 당하여 강제로 퇴장시켜 이를 지켜본 전라도민의 마음에 또 다시 대못을 박은 치욕을 맛보게 했다.
현재 우리는 인구와 경제력에서 경부축선과 비 경부축선,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뉘어 그 격차가 매우 더욱 심각해져 오직 서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만이 인구 2,600만여 명의 세계 4위 광역경제권의 위세를 누리지만 기타 지방으로 나뉘어 지역은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내몰리는 현실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에서 과밀한 수도권의 경제 집중을 막을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국민생활 균등한 향상등을 위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시작되었지만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회는 이전하지 못한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한계치가 다달은 과밀한 수도권 인구, 경제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이라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신선한 생각이 다시 유튜브의 최동석 진짜 민주주의를 위한 강의에서 제안하고 있다.
최동석의 강의의 핵심은 현재 분권화된 독일 연방제나 유럽 27개국 간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한 유럽연합(EU)의 기초이론인 막스베버의 근대화의 3대 원리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화라는 원칙에 근거하면 합리적이고 현실적 지방자치의 구조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분권화 또는 탈중앙화를 이뤄낼 수 있는 원칙이다. 서울 수도권이라는 중앙을 벗어나 국토를 분권화하여 각 지방정부가 독립된 국가성을 부여하여 독립적인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갖는 진정한 국가성을 갖고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시나 명령를 받지 않는 연방제를 실시한다. 지난 노무현 정권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는 중앙에 예속되어 있고 아직도 지방은 자주, 자립, 자치의 역량을 충분히 기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의 독일연방제가 한국지방자치의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또 현재 스위스의 분권적 국가개조론(이기우 저, 한국학술정보 2014) 즉 스위스식 연방국가 이론 장기적으로 지난 70년 고착화되어 온 국토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매우 이질적인 이념과 정치체제를 갖은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서도 이런 자주, 자립, 자치의 분권화에 기초한 연방주의 사고는 매우 중요한 방안이다. 현재 독일연방제나 유럽연합의 연방주의 사상은 3가지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1) 분권화의 원칙: 정치 경제통합을 실현한 유럽연합(EU) 27개 각 국가는 독립적인 주체로 분권화되어있다.
2) 보충성의 원칙: 각 국가에서 재난등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유럽연합(EU)는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도와 부족한 점을 서로 보충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도움을 주되 각 개별국가의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지시나 명령, 간섭은 없다. 실제 독일 연방제에서는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바이에른주등 재정이 부유한 5개 주는 연방에 보조금을 내고, 재정적으로 가난한 작센주나 베를린주등 11개 주는 보조금의 지원받아 재정의 평균화를 이룬다. 우리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정부 보조금과는 전혀 다른 지원으로 보조금 집행의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은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 각 주가 공평하게 재정 균형을 이뤄내는 것이다.
3) 비례성의 원칙 : 유럽연합(EU) 재정은 각 국가의 인구수, 경제력에 비례하여 재정을 부담하고 국가 간의 평균화를 이룬다. 이와 같은 연방주의 사고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확보하고 기능적인 효율성이 결합된 이론으로 사람 간, 국가 간의 실존적으로 평등하지만 실제 현실에서의 기능적 불평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원칙이다.
국가 행정부 최고책임자로 무소불위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것에도 책임지지 않은 윤석열 검찰조직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오랜 피라미드식 계급구조에서 비롯된 전횡으로 오로지 최고 권력자를 향한 충성심 경쟁만이 이뤄지고 권한을 갖은 각 직위에서는 무책임한 무임승차 현상만 되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조직 내부는 은밀하게 먹이 사슬구조로 운영된다. 서울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 먹이사슬 구조의 오랜 시간 지속된 중앙 집권화된 국가에서 연방주의 국가로의 대전환은 한국인이 타고난 자율성과 모든 것은 빠르게 실행하는 실행력, 부지런함과 영리함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 이 길에서 인류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6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에서 3만3000달러 약 400배가 되는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 영리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분단된 북한에도 큰 희망이 줄 수 있는 생각이다. 백제 의자왕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 아직까지 차별과 분리된 반역의 땅으로 전라도의 자치정부는 그 묻어두었던 백제 22담로의 융성했던 시절의 꿈대로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지 않고서도 자신이 난 곳에서 당당하게 자율적 주체적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전북 특별 자치도민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자주, 자립, 자치의 삶을 살아가는 날을 고대하고 노력해야 한다.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과 생각대로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8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