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의 ‘암표 근절법’ 효과 기대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간 주요 공연과 스포츠경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암표 때문에 시민들과 당국이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춘석 국회의원은 19일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한 조치이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은 암표 판매는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 설령 암표 판매를 적발하더라도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당국도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암표 판매로 인한 이득이 과다한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해야 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암표 매매는 공연장 앞 등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 반해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공연 등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가수 임영웅의 서울 공연을 앞두고 정가의 30배를 상회하는 암표가 나돌았고, 이번 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과 뮌헨 간 친선축구 경기에서는 4배 이상 웃돈을 얹은 암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과 스포츠경기에서 암표가 거래됨에 따라 소비자인 대다수 시민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등 피해예방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웅, 아이유, 성시경, 장범준 등 일부 가수들이 앞장서 암표에 강력히 대응한 노력도 도움 됐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공연과 스포츠경기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께 활력을 제공해오고 있는데, 암표 판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시민들로부터 문화를 즐길 기회를 빼앗을 순 없는 일이다. 정가의 30배 암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