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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통합 논의, 성숙한 자세 필요하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29일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논의로 시끄럽다. 통합이 아닌, 분열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완주군애향운동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 반대 세력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23일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가 유희태 완주군수와 도의원 1명, 군의원들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과 복무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피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날을 세웠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의 관련법은 주민투표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전과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8, 9조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면서 정당, 공직선거 후보에 대해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로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단체는 완주군민이 선출한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을 악마화하는 고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과 관련, 지난 2022년 11월 1차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 3월 11차 협약을 통해 총 26개 사업을 발굴,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 시티투어버스 공동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상호유통 등이다.
11년 만에 재추진되고 완주·전주 통합 논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누구 하나의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도시만을 위한 통합 논의가 아닌 만큼 보다 성숙한 자세로 지역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완주·전주 통합은 필요하고 많은 이점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일방의 통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전 제시도 필수적이다. 상승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전략과 추진 계획, 이를 통해 주민들이 통합 과정에 참여하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무엇보다 현 고소·고발전, 갈등의 모습은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의 의미와 미래 발전 가능성까지도 삐딱한 해석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일 수 있으나, 정치의 언저리에 있는 인사와 단체, 그리고 지자체 주도의 통합 논의는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주민 주도의 성숙하고 발전적인 통합 논의가 얽혀 있는 통합 실타래를 풀어내는 해법일 것이다.
완주·전주 주민들의 마음은 같다.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을 기대하는 마음은 동일하다. 하지만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서로의 간극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 논의로 좁힐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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