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짓말의 해법은 탄핵과 이재명의 꿈(3)

익산 원광대 출신 해병대 채수근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불거진 거짓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인 이종 호씨의 녹취록으로 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순실의 태불릿 PC에서 시작된 박근혜 탄핵의 엄중한 역사가 다시 되출이 되는 국정농단사건으로 비화되었다. 녹취에서 이종호 씨는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 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한다. ‘VIP한테 임성근 전 사단장을 얘기하겠다.’고 말한 이종호씨가 평소 ‘윤석열 대통령을 V1, 김건희 여사는 V2로 지칭했다’는 진술까지 폭로되었다. 대통령의 거짓말은 단순한 일 개인의 거짓말이 아니라 국가 최고 권력자, 엄중한 공인으로서 그 폐해가 전 국민에게 번지는 연쇄적이며 조직 전체의 집단적 거짓말을 낳아 결국 국민 전체의 파국 위험을 재촉하는 것이다.
단 2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서 대통령의 뻔뻔스럽고 무책임한 거짓말로 무너져 버린 국민들의 가슴에 한줄기 샘물처럼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진흙 구덩이 속에 핀 한 송이 연꽃처럼 신선하고 힘을 내게 한다. 정치적 공인의 길에 들어선 이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7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던지는 희망의 끈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는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안보가 곧 민생입니다.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정책입니다.
상대를 억지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입니다. 외교의 목적은 국익입니다. 해양과 대륙 세력이 접하는 한반도의 특성상 외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되기 위해, 국익 중심의 실용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외교가 우리 기업과 경제인들의 대외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이들의 대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비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저출생을 낳았으며, 생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10년후, 30년후, 50년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입니다.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과학기술 기반의 높은 생산성이 오히려 경제체제와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합니다. 바람 같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합니다.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등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합니다.
지난 1월 살인테러 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있던 저 이재명,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옆에 있겠습니다.”
자신의 무책임한 거짓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엄중한 책임을 알지 못하는 대통령의 사악함은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정보가 거울을 보듯이 환하게 공개된 디지털 풀랫폼 세상에서 그들만 눈을 감고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엄중한 정치적 죄과를 묻는 국민의 칼날을 알지 못할 뿐이다. 이 사악한 거짓말로 망가뜨려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은 신속한 탄핵뿐이며 오늘까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대동세상, 기본사회의 꿈, 누구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정직한 비젼이 바로 최선의 해결책이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