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 지역과 현실 고려한 정책으로 극복해야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 화두인 가운데, 순창군의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책이 이목을 끈다.
지역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대도시로 인구와 예산, 산업이 쏠리면서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이 지역소멸 위기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고 순창군의 정책이 매우 획기적이거나 특별하지는 않다. 지역과 현실을 고려한 정책들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정책 수요자인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춰진 정책들인 셈이다.
먼저,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아이 300만 원부터 넷째 이상 1,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117명에게 2억 830만 원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또 100명의 임산부를 등록·관리 중으로, 임신 주기별로 엽산제, 철분제 제공은 물론 임신 축하 선물로 마더박스, 범퍼 침대 또는 유아 식탁을, 출산 축하 선물로는 역류방지 쿠션과 아기띠 등을 제공한다.
해피니스센터 운영을 통해 임산부 교육, 유아발레, 원데이클래스, 가임기 여성 필라테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펼치고, 놀이방과 산모 쉼터 운영으로 육아에 지친 부모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 중이다.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생활지원금’ 정책이 눈에 띈다. 4년간 최대 1,600만 원이 지원되는 이 정책은 대학생들의 학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2023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145명에게 총 21억 원이 지원됐고 올 상반기에도 488명에게 8억 9,000만 원이 지급된 상태다.
또한 아동행복수당 지급을 통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유학 활성화로 지역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천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으로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고, 농민기본소득 지원 확대를 통한 농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노인일자리확대와 이·미영사업, 목욕비 지원 등 노인 복지 실현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는 인구까지 늘어나면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답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22년 12월 말 현재 2만6,727명이던 인구수는 2023년 12월 2만6,764명, 올 7월 2만6,81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순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은 보편적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누구든 순창에서 살기만 해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현재 전북 내 소멸 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시·군은 순창을 포함해 남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등 동부권에 몰려있다. 순창군의 보편적 복지 정책처럼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역 특색에 맞게 추진해 소멸 위기의 불명예를 벗어나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처럼 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를 기대해 본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