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또 다시 곽노현을 죽이려는가(1)

“친일 뉴라이트 사관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겠다. 교육에서만큼은 친일 교육 음모가 숨어들지 못하도록 굳건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식 확정하고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본격적 선거운동의 막이 열렸다,
처음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고시되자 벌떼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게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한 후보가 바로 곽노현 전 시울시 교육감 출마였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고 비아냥거렸다.
조선일보 역시 ‘상대후보 2억 매수로 물러났던 곽노현, 서울교육감 또 출마’(2024.9.5.), 동아일보 또한 ‘내 양심에 떳떳…후보자 금품매수 혐의로 징역 산 곽노현‘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왜 다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보궐선거 출마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도마에 올랐는가. 왜 그의 출마를 처음부터 막으려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권선거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곽노현 예비후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정하고 올바른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되기 위한 첫 단추이다.
그러지 않으면 본래의 선거 본질이 왜곡되고 현실의 진실을 덮는 어리석음을 또 다시 되풀이 하면 않되기 때문이다.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에서는 ‘12년전 그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공방은 유죄 판결로 종결된 것일까 라고 묻고 현실의 제도적인 법정에서의 판단은 일단 끝났지만 그러나 곽노현 사건의 질문은 아직 그 답이 내려지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질문은 아직 제대로 제기된 적조차 없다.
그 질문은 곽노현이 당시 유죄 선고와 교육감직 박탈 가능성 앞에서, 교육감 자진 사퇴로써 35억 원의 막대한 선거비용 반납 의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법정 투쟁을 벌인 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한 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명 곽노현 후보자는 우리사회가 오래동안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교육 개혁과 대변혁 시대에 앞으로 백년지계인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엄청난 시대적 책무까지 짊어지고 있는 중차대한 선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11년 8월 27일 검찰은 6·2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현 교육감과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체포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되려 박명기에게 2억원을 주고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12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무자비하게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진보교육감의 교육감직 박탈이라는 거대한 음모로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상습적인 검찰(한상대 검찰총장)과 국정원(원세훈 국정원장)의 사찰과 공작으로 ‘곽노현 죽이기’가 신뢰도 조사 20%인 사법부의 유죄판결로 나타났다.
이때 곽노현 죽이기 실상은 <곽노현 버리기, 함세웅외, 책보세 출판사, 2012>에서 명백하게 그 불의함을 밝혀 주었다.
후보단일화를 할 때 대가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었고 위법과 반칙이 없었던 곽노현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진보적 곽노현 교육감을 죽이기 재판은 분명 우리 사법 역사의 불의한 재판의 오점으로 남아있다.
더욱이 당시 곽노현 시울시 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 문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워진 덕분에 오세훈에게는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여 시장직을 사퇴시키는 뼈아픈 정치적 실패를 안겨주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 다시 12년 전과 동일한 정치적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반성하거나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되풀이 되듯이 서울시장 사퇴라는 치욕을 안겨주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다시 곽노현 후보를 맞닥뜨리게 되었고, 당시에도 교육부장관이었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또 다시 곽노현 죽이기의 전쟁에 당사자로 서 있는 상황이다.
이주호 현 교육부장관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무자비한 윤석열 검찰 정권,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조선, 동아, 중앙일보등 기득권 언론이 눈에 불을 켜고 곽노현 불의한 재판의 진실에 눈을 감고 오직 재등장에만 촉각을 곤두세워 우선 언론재판으로 그를 또 다시 몰아세워 죽이려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핵과 교육정책을 탄핵하고자 나왔다는 용기있는 첫 출마소감을 내놓은 곽노현 후보의 최소한 지켜야할 3가지 소신은 후보가 누가 되든 지벼지기를 희망한다.

하나,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국(국제화 교육), 토(토론식교육), 인(인공지능교육), 생(생태학적 훈련), 국(국제화 교육), 토(토론식교육), 인(인공지능교육),생(생태학적 훈련), 혁신적 진보교육을 지킨다.
둘, 식민지 근대화교육등 역사왜곡을 맞서 독도와 역사교육을 지키겠다.
셋, 생태전환 교육으로 우리 생태계와 지구를 지키겠다.
그러나 현실은 내년 2026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의 대폭 삭감(올해 대비 99.4%↓) 사실상 무상교육 포기 선언이며 이로 인해 교육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환경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해졌다.
집권 초기 초등학교 만 5세 조기입학 정책부터 최근의 디지털교과서와 의대정원 문제까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잘못된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가 된 정근식 후보 후보를 위해 탈락한 곽노현 역시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제 역할을 끝까지 할 것이라며 법치파괴와 역사왜곡을 일삼는 윤석열 검찰정권과의 싸움을 끝까지 하겠다.
이들이 파탄 내려는 혁신미래교육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 정답은 우리 국민이 쥐고 있다.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