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활임금제, 노동자 삶의 질 향상 위해 민간에도 도입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1.7%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책정한 급여개념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3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원회를 열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7% 인상한 1만 2,014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800여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생활임금은 2024년 보다 201원이 상승한 것으로, 이를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51만 926원에 달한다.
전북자치도의 생활임금은 2016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 왔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심의, 결정했다. 임금이 실제 생활하는데 부족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해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자치도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지 10여 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성을 띤 기관에만 적용돼 머물고 있어 아쉽다.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이라는 점에서 민간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 시작된 생활임금제는 이후 미국 내 140여 개의 도시가 동참하고 있다. 또 영국, 일본 등 저임금 고용의 비중이 높고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생활임금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국 런던시는 2014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130% 수준인 시간당 8.8파운드(약 1만 5,200원)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런던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공공위탁사업체 외에 일반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캠페인을 벌여 HSBC 등 금융회사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활임금제의 확산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지자체 내에서 조례나 명령으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민간으로까지 생활임금제를 확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제의 개념 자체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모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곱씹을 필요가 있다. 최소한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금융기관, 대학 등의 생활임금제 적용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많은 노동자가 웃을 때 도시는 밝아진다.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자괴감에 빠져만 있을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좀 더 밝아지도록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노력이 절실하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