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변혁 시대에 우리 교육의 구조와 현실을 바꾸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되어야(2)

최공섭
프리랜서 PD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한 교육의 목표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과연 그런가?
우리 국민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 타고난 재능과 역량, 적성, 기질이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교육되고 있는가.
오로지 대학수능입시라는 정답 맞추기에 매몰되어 오로지 시험성적 하나가 능력이 되는 현실, 정답 하나를 찾아 외우는 것으로 단 한 번의 대학진학이 인생의 도박이 되는 사회?
언제나 이 도박같은 시험성적만이 능력 기준이 되는 교육 현실을 언제나 종식시킬 수 있는가. 자유로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쓰는 타고난 능력을 발현시키는게 진정한 능력이 아닌가?
또 헌법의 규정대로 진정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인가.
누구든지 부자이든 가난하든지 국가는 균등하게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 학벌 엘리트주의에 매몰된 시스템에서 일등이 아니면 모두 패배자를 만들어 대부분의 95%의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불합리한 교육 시스템을 언제나 고칠 수 있을까?
서울대를 상징으로 하는 인류대병은 진정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인가?
Kpop의 시장에서 학교교육에서 밀려난 아이들이 만들어낸, 바로 학습부적격자 아이들이 만들어낸 세계적인 기적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1992년 ’난 알아요‘라는 노래 한 곡으로 한국가요계의 이단아가 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는 서울 북공고, 서태지와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다가 블랙핑크를 만든 양현석 YG는 광명공고, Kpop의 어머니로 불리는 SM기획사의 수석 작곡가 유영석은 단지 전주상고를 나온 학력으로는 열등아, 패배자임에도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기적같은 성과를 내며 전 세계 엔터테이먼트 시장의 최강자로 우뚝 서 있다.
이 점은 하루속히 오로지 학벌 위주 인류대병에서 벗어나야 하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국내 최고의 학력 엘리트인 서울 법대의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등은 지난 백년간 우리 교육이 빗어낸 학벌주의가 만들어낸.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알지 못하고 제 맘대로의 정부를 만들어낸 오만하고 무능한 총체적으로 국가를 퇴행적으로 마치 일제 식민지의 총독이 된 듯한 이들의 국가 운용과 확실히 비교되는 지점이다.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은 권리가 인류대병으로 상위 1%의 학력 엘리트만 인정받게 하는 식민지시대의 학벌주의가 아직도 단단한 바위가 되어 아직도 우리 아이들을 억누르고 있다.
국가가 보장하는 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은 명백하게 보면 바로 위헌 상태아닌가?
장차 독일식 교육체계처럼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교육시스템을 이제는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곽노현 후보의 교육 개혁 매뉴얼은 기존 기득권 학별 엘리트 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대전환시대에 걸맞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로 기후위기, 인공지능, 초 저출생, 가정 해체, 지역소멸, 극단적 경제 양극화, 검찰정권의 엄혹한 신냉전 국제질서가 모두에게 새로운 교육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교장 승진제도를 개혁, 교장직무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번에 강민정 전 의원, 이희숙교장의 도움으로 <교장의 일; 학교혁신을 위한 교장 직무가이드 라인>을 펴내었다.
민주시민교육을 토대로 정치교양교육을 도입, 논쟁적인 사회현안을 학교수업에서 정치이념의 편향없이 교육적으로 다루겠다. 이미 1976년 시작된 독일의 보이텔수바흐 3대 원칙을 도입하겠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에 앞장서겠다.
현재 정치금치산자인 교사의 정치적 본능이 거세당한 교육 풍토를 개선, 교원의 직무외, 근무시간외 학교밖 정치 참여권의 확대에 앞장서겠다.
연구중심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올려 집중 육성하겠다.
그래서 피말리는 명문대 입시경쟁을 종국에는 없애야한다.
동시에 산학연대 네트워크를 강화, 지역균형발전 역시 도모한다. 자주적인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미국위주의 지적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게 하겠다.
분명 우리는 급변하는 대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서울대 법대 최고엘리트들이 만들어낸 어처구니없는 도리어 거꾸로 가는 불공정, 비상식적 사회에 쐐기를 박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감의 한 자리는 미래 백년지계의 기본 바탕이 되는 교육분야부터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100년이 넘게 오랜 고질적 식민지 교육시스템을 확실하게 바꾸어야 할 때이다.
진보진영은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할 단일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식 확정하고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정 후보를 필두로 현 정부의 “친일 뉴라이트 사관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겠다.
국가의 근간인 교육에서만큼은 친일 교육 음모가 숨어들지 못하도록 굳건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언으로 제대로 된 학교, 그 안에서 헌법이 규정한 대로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는 교육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국민이 선택하는 날이 오는 10월 16일이다.
이 글은 건강한 미래 민주사회를 꿈꾸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의 강의에 바탕을 두고 정리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주장은 유튜브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와 이들이 기획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건민네)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