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새만금 둘러싼 갈등 ‘그만’ 희망 가득 불어넣어야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1월에 착공한 이후 바람 잘 날 없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방조제 물막이 공사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잼버리 사태, 새만금국제공항, 시군 관할권 문제 등 희망을 품고 시작한 새만금사업은 갈등만을 품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가 내부개발과 관련, 새만금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새만금 수변도시 부지에 대한 활용 문제다. 군산시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을 이유로 정주환경이 어려운 만큼 부족한 항만 물류 지원 부지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김제시는 도시 정주여건이 마련돼야 새만금의 성공적인 종합개발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 김제시가 새만금 김제 측 배후도시 용지와 수상태양광 2단지를 산업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배후 용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다. 또 수상태양광 2단지는 재생에너지 확보와 오폐수 발생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새만금 내부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상황에서 내부 개발 방향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는 있어 향후 변경안 결정에 따라 울고 웃는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만경 7공구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 갈등을 빚었다.
우선은 김제시가 웃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만경 7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로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7공구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km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이 결정을 근거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근접성과 주민편의성을 관할권 분쟁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군산시와 김제시간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더 남아 있다.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 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남북도로 등 대한 관할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만 봐서는 3~4개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모든 매립지는 다툼의 소지가 많다. 향후 10여 개 문제가 갈등의 골을 깊게 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새만금은 국가사업이다. 특정 지자체의 소유물로, 경쟁하는 땅따먹기나 하는 땅이 아니다.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해 낼 희망을 품고 있는 땅이다.
편할 대로 가져다 붙이는 그런 땅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점을 적용,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갈등 조정 노력도 아쉽다. 특히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만금 관할 특별자치단체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일도 아니다.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3개 시군이 분쟁하는 모습을 더 이상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새만금에 울려 퍼지고,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도록 대승적인 차원의 접근과 결정을 기대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