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교부세 급감, 전북 지자체 재정난 ‘초비상’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급감이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10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6조 4,000억 원, 올해 29조 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세수 결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교부세와 교육청 교부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와 교육청은 재정난에 처해진다. 최대 12조 원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18조 6,000억 원이 부족했다.
자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액만 4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정부에 불용을 강요한 것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 재정에 기름을 끼얹는 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 4,000억원 규모 적자였다.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3.3%다.
2014년 이후 가장 낮다.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정부 교부세 등에 의존하는 셈이다.
이처럼 재정난의 위기 속에 지자체의 준비도 허술하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이 최근 발표한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 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 7,769억 원이다.
이 기금은 지방세 또는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하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과 같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꼴찌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북의 기금 조성액은 775억 원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부산 843억 원, 경남 1,124억 원, 전남 1,448억원, 충남 1,477억 원 등 순이다.
기초단체는 더 심각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맏형 역할을 하는 전주시의 경우 아예 기금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부족한 예산을 또다시 빚을 내서 충당해야 하는 재정 악순환의 위기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3년 현재 전국 243곳 중 230곳에서는 총 30조 7,769억원을 여윳돈으로 모아놓은 상태다.
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윳돈도 부족한 전북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수 결손에 따른 대응도 쉽지 않아 빚더미에 오를 위기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물론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지자체의 자구책 마련 없이는 세수 결손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정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