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감소, 외국인 정책으로 풀어야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제는 외국인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전주12·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인구가 2003년 195만 명에서 2023년 175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4.1%로 10년 전보다 7.4%p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1.6명에서 2022년 0.82명으로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1만 8,200명(72.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전주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익산·군산·정읍·남원·김제·완주 등 6곳은 ‘소멸위험진입단계’,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7곳은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된다.
이 같은 급격한 인구감소, 초고령화, 저출생에 이은 지역소멸 등의 암울한 지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인구정책을 도정의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며 인구정책 전담 부서 설치,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생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도 수립,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북자치도의 인구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 더 이상 전북자치도가 자생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으로 외국인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의 경우,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선언하고 전국 최초로 인구·이민 전담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다.
또 지역 주도의 외국인·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형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비롯해 산업수요에 기반한 이민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기업과 외국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유치부터, 정착, 통합에 이르는 전남형 이민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말 현재 6만 5,119명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5년 전에 비해 1만 5,279명이 증가했다. 이들 중 외국인 근로자는 1만 705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역시 인구정책 전담부서와 외국인정책 관련 부서를 통합·운영해서 인구정책을 비롯한 이민·외국인지원 정책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나아가 외국인 정책을 노동자 유치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으로 정착시킬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설치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확대·운영도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노동·고용 상담 및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는 부족한 농촌 인력, 산업 인력을 보충하는 이방인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들이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