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북 지자체·정치권, 예산 정국 ‘시험대’

2025년 국가예산과 관련해 전북 지자체와 정치권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부족한 핵심 사업들이 국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는 과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 속에서 교부세 감소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국가 예산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22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현안 사업은 70개를 웃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6개, 국토교통위원회 14개, 환경노동위원회 10개, 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각각 9개, 보건복지위원회 6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개, 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각각 2개로 총 72개다.
그중에서도 반드시 증액해야 할 사업은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개발사업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수십 가지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은 전방위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예산 확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전북 연고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민의힘 소속 호남동행 의원들과도 협조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예결위원회에 소속된 신영대·윤준병 의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사업 복원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윤준병 의원의 경우 11월부터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 ‘전략상황실’을 설치하고 도내 14개 시군의 국비 증액을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사태로 전북의 상흔은 여전하다. 전북 차별의 쓴맛을 본 상태에서 전북 차별과 소외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 살림살이 확충을 위해 그간 얼마큼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 내려질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반드시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얼마 전 첫 국정감사에서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존재감은 커졌지만, 답보상태의 지역 현안에 대한 확답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의 성공적인 확보를 통해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들 역시 도민에게 진정성을 정확히 각인시키는 기회로 잡아야 한다.
정부의 막대한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의 핵심 재원이 줄고 있는 만큼 국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점을 큰 부담을 느껴야 한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사태로 소외받는 사업·정책들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
반드시 미반영된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등 전북현안을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 발전을 위한 공동 목표 아래 여야를 초월한 협력과 공조는 물론 정치인과 공무원, 그리고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국가 예산 확보를 끌어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정치권의 역할론은 도민의 신뢰를 받느냐, 잃느냐의 향방을 가르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