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경제의 심장, 자영업자 살리기 나서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高) 현상은 민생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더할 나위 없는 불황 속에 도미노처럼 붕괴하는 실정이다.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상권은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 자영업 살리기 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비례)이 공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총 27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약 61조 3,000억 원 규모인 전북지역 GRDP 45%에 달하는 수준이다. 자영업자 1명당 평균 2억 4,864만 원에 달하는 빚을 졌고, 코로나19가 확산하던 4년 전과 비교하면 약 34%나 늘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주저앉은 자영업자도 꼬리를 물고 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가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의변제한 규모는 총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위변제금의 53%에 해당하는 549억 원은 지난해 발생했다. 이전의 3년간 평균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임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6%에 달해 4년새 최고치를 보이는 데다 지난해 폐업 신고자만도 전국적으로 약 98만 6,000명에 달했고, 물가상승률 또한 2022년에 5.1%, 2023년은 3.6%를 기록하는 등 현재 민생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은 자영업 붕괴조짐이란 지적이 나올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여줄 지원책과 채무조정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과 같은 내수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 중심 상가들의 공실률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 전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8.2%로 9개 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를 볼 때 상가 5곳 중 1곳은 텅텅 비었다는 것이다.
3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중대형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이 정읍 중심이다. 정읍 중심이 27.94%로 가장 높고 익산역 26.86%, 전주 동부 26.30%, 김제시장 22.44%, 전주 한옥마을 21.69%, 익산 영등부송 19.58%, 전주 송천동 17.50%, 군산 수송·조촌동 14.86%, 전주 서부 신시가지 14.35%, 군산 원도심 13.89%, 남원 광한루원 13.73%, 전주 서부 9.59% 등 순이다.
소규모 상가도 공실률이 높다. 전주 송천동이 15.44%로 가장 높고 군산 원도심 15.30%, 정읍 중심 13.87%, 익산역 10.26%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 회복이 필요하다.
내수 회복 없이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단순한 구호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채무 재조정과 폐업 지원, 재취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 추진돼야 한다.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다. 이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 골목길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과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