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소멸 시계 빨라져 지역 특성 맞는 전략사업 추진 절실

전북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방 소멸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태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10월 인구는 174만 753명으로 전년 대비 1만 6,542명 감소했다. 매월 1,379명가량 감소한 셈이다.
전북의 인구는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175만 명이 무너졌다.
지난 2021년 3월 180만 명이 무너진 지 3년 만에 175만명이 붕괴된 것이다. 3년 만에 5만명이 감소했고, 매월 1만 4,000여 명이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오는 2027년 170만 명도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맏형인 전주시도 64만 명이 붕괴된 이후 10월 말 현재 63만 7,318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69명으로 전국 0.72명, 전북특별자치도 0.78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산업화로 인구 누수 현상이 심화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줄면서 도세 축소와 함께 인구는 급격히 줄었다.
지난 2000년도에 처음 200만 인구 벽에 금이 가면서 199만 명을 기록한 전북은 지난 2005년 1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썰물처럼 빠지면서 190만 명 아래로 줄어들었다.
가까스로 15년간 185만 명의 인구를 유지했으나, 현재는 174만 명을 지켜내기에도 어렵다.
문제는 지자체의 대응이다.
중점 사업을 발굴한 우수 지자체에 기금을 더 주는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도내에서는 우수 지자체가 한 곳이 나왔다.
하지만 사업의 차별성에서 도내 기초지자체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 많은 도내 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지난 5일 확정·발표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에 전국 8곳 중에 남원시만 포함됐다.
지난 2022년 도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원된다.
내년부턴 인구감소지역에 72억이 기본 배분되지만, 남원을 포함한 우수지역 8개 지역엔 88억이 추가 배분된다.
남원시의 우수 사업으로는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이 꼽혔다.
이 사업은 지리산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으로 천연물 기반 첨단소재 발굴부터 기업 맞춤형 소재개발·실증 등을 통한 바이오소재 혁신 공급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남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구축·운영과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더불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출산과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교차 되는 종합문제라는 점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방의 존폐가 걸린 인구 국가비상사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시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방소멸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함께 살 길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