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가 아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수도권 전력 공급처로 사실상 낙점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질 태세다. 싱장성-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신설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주민들이 떠안는 형국이다.
송전선로 문제는 단순히 전력인프라 건설의 갈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과 같다.
지산지소, 수요 분산, 산업 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송전선로 신설은 완주군과 정읍시,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등 시군이 해당된다. 나아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전제로 하는 신장수-무주 영동 345kV 송전선로 계획도 최근 지자체 설명 절차를 밟는 중으로 알려졌다.
안호영·윤준병·박희승 국회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엽합, 한국과청 전북지역연합회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 내 농산어촌 대부분이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면서 “송전선로 신설은 전북에 환경적, 경제적 피해만 남길 뿐 풍요로운 자원과 혜택은 수도권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대규모 전력공급이 쉽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기도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허용하고, 송전망 조속 건설 주문만 외는 것은 처음부터 무모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 포럼 전문위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을 용인에 지정한 것 가치가 미친 짓”이라며 “전력이 여유 있는, 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 등 남쪽지방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이행, 수도권 집중 해소,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산지소, 수요분산, 기업이전의 접근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장거리 송전선로가 확충되기까지 평균 13년가량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동시에, 별도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럴 바에는 사업의 시기를 앞당기고 송전선로 공기 단축 등을 위해서라도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과 호남으로 분산해야 한다.
용인에서는 주변을 활용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정도로 1단계 조성하고 전북 등 호남권에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고려한 2단계 조성으로 상승효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송전선로 신설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북 정치권과 주민들의 요구가 님비현상에서 비롯된 반발과 갈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통이 반드시 선행되는 가운데 사업·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확보가 우선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대안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또한, 송전선로 신설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이를 최소화하고 생태계 훼손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원대책도 명확하지 않은 점도 개선돼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송전선로 신설이며, 왜 그 피해를 도민이 감당해야 하는지 당위적 근거를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현 정부의 송전선로 신설 등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도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