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북자치도 저출산정책 계속된 진화로 성공 정책 돼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구책으로 보여진다.
김관영 지사는 “저출산 위기는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총 1,089억 원 규모로, 4개 분야 71개 사업을 통해 전북형 맞춤 저출산 대책을 펼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먼저, 청년들의 미래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할 주택’ 500호 공급을 추진한다.
반할 주택은 임대료의 절반만 부담하며, 자녀 출산 시에는 임대료가 전액 면제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상향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청년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 셈이다.
또한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산후 건강 회복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한방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상공인과 청년 자영업자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임신·출산 의료 체계도 강화하는 등 출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과 ‘아빠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부모 부담 없는 어린이집 운영 확대와 긴급 돌봄을 위한 전북형 SOS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스마트 영유아 119 구급서비스와 소아환자 야간진료 체계도 마련했다. 맞벌이 부모가 많은 상황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또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족 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손자녀 돌봄 시간, 배우자 난임 치료 동행 휴가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과 단축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 지사가 이날 발표한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반할 주택과 무상보육 확대는 청년과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 가능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전국 최초의 시도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높은 관심 속에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반복돼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돼 왔으나,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은 지속성과 인식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급변의 시대에 결혼문화와 출산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진 부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이 단지,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 양육 문제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기성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문화와 인식을 들여다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상이 급변하는 것처럼 젊은세대의 결혼문화 등도 급변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 정책이 반갑지만, 계속되는 변화에 맞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효성 있는 전북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