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더미에 올라앉은 전북…재정 운용 묘미 절실

전북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평안하지 않다. 역대급 국세 결손 사태와 교부세의 감소 등에 맞물려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 어느 때보다 재정 운용 묘미의 발휘가 필요하다.
지난 19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올해 1,030억 원보다 2배에 육박하는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개발공채 역시 1,055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도의 채무 규모는 올해 7,557억 원에 달하지만 내년 말이면 9,794억 원으로 늘게 됐다.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총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8.15%에서 9.16%로 커진다. 이는 재무 건전성이 한 층 더 악화된다는 의미다.
주 원인은 역대급 국세 결손 사태를 꼽는다. 국세 결손은 지방교부세 대규모 감소로 이어졌다. 도는 국세 결손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0여 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정도로 재무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채 발행이 타당한지는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발사업의 필요성보다 재정 운용의 종합적인 평가와 전망을 통해 검증돼야 하며,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기금은 내년 말 기준 총액이 824여억 원 규모이다.
그러나 일반회계 예탁금 720억 원과 예치금 103억원으로 구성돼 있어, 일반회계 예탁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예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회계 차입금 720억 원에 대한 조속한 상환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14개 시군의 맏형 격인 전주시도 재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전주시의회 최명권 의원은 19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년 말 지방자치단체 채무 비율을 보면 전주시가 6등에 해당된다.
2023년도와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1,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전주시의 부채 순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수록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빚을 갚는데 소진될 우려가 높은 만큼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부채를 집중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남숙 의원도 무조건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북에서 전주시가 29.3%로 지방채 발행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지방채가 많은 상황에서 기존 1.75% 했던 금리들이 3%로 올랐다. 또 2% 금리에서 2.5%, 1.5%에서 현 금리가 3.5%로 많이 오르는 상황이다. 현재도 전주 시민이 각자 70만 원의 빚을 진 것과 같다는 것이다.
전주시의 지난해 말 현재 지방채는 3,515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2.9%를 점유했다. 올해 지방채 규모는 1,225억 원이며, 추가로 1,522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부채 비율이 22%까지 치솟게 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 측은 위기 단계가 25%로 일부 상환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유휴토지 등 재산을 매각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상환 방법과 계획부터 마련했어야 옳다. 사전에 공익재산을 매각해서 재정 건전성을 키웠어야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예산 폭탄을 기대했던 전주시가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 악화 현상은 전북지역만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도내 시군 또는 타 지역 가운데 국세 결손 사태와 교부세 감액 속에서도 건강한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