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또다시 연기됐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실망이 됐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확인한 만큼 2차 이전은 그 이상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혹여 이전 계획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약속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 당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평가한 뒤 2차 이전을 위한 일정을 발표키로 했다.
11월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10월 이후로 또다시 미뤘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 지역 간 입장 차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유치전 과열을 이유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현재 공공기관은 부설기관 12개를 포함해 총 339곳에 달한다.
이 중에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서울이 122곳, 경기가 27곳, 인천 8곳이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경기, 대전(26곳), 세종(25곳), 부산(21곳) 등 순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난 2019년 수도권 153곳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1차가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부산과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혁신도시가 조성됐다.
각 지방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들은 지역 대학과 연구소,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변화를 맛본 지지차에 입장에서는 2차 이전을 갈망하고 있다.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차 이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지역 내 갈등도 우려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하거나 지역별 배정 로드맵 등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도 불가피해진다.
밑그림 발표 일정이 내년 10월이기 때문이다. 이는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으로 수도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반대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또 비수도권 간의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발표 일정을 미루는 것은 공약의 폐기나 국정 과제의 백지화와 다르지 않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준비를 하도록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적어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또는 이전 대상 기관 정도는 공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안배로 기관 이전의 효과를 담보해야 한다.
이전 계획을 미루면 미룰수록 논의는 복잡해진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발전의 희망이 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갈망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의 심정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