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엄령 충격·불안 털어내고 국가정상화 위한 대타협 절실

충격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6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이 혼돈에 휩싸였다, 하지만 계엄 선포를 할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헌 불법 계엄령 선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계엄군을 통제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계엄 선포 2시간 40여분 만에 가까스로 재적 190명의 국회의원이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다.
위헌 불법 계엄령 선포 자체가 무효임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이다. 당황한 국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샜다. 혹시 모를 위기 상황을 우려하며 조마조마한 가슴을 쓸어안으며 서울 용산과 국회의 동향을 언론과 유튜브 등으로 확인했다.
국민의 불안감은 대한민국 전역을 바꿔놨다. 원·달러 환율이 요동쳤다. 계엄이 선포되자 야간장에서 1,430원을 돌파했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에 천장 뚫린 환율로 불안감이 높게 일고 있다. 고환율이 고물가로 이어지면 소비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 가격도 덩달아 상승한다. 고물가 현상이 더 심화한다.
유통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연말 특수를 통해 올해 경기침체로 차가웠던 소비시장이 풀릴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코인시장도 출렁였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들이 폭락하면서 한때 코인거래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계엄 선포가 국내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계엄 해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다.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대표적으로 해외 주식 시장에 상장된 코스피 상장지수펀드(ETF)는 장 중 7.1%까지 내렸다.
코스피, 한국 국고채 등 원화 자산에 대한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장중 외국인 자금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확인될 경우 달러/원 상방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령 선포 논란은 수많은 부작용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통령이 유린하고 파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명백한 국헌 물란이자,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령 선포 자체를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함을 국민들 앞에서 인정한 셈이라는 정치권의 입장도 쏟아지고 있다.
또한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떨게 했던 위헌 불법 계엄령 선포와 관련, 직·간접 가담 인사들을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할 일은 다했다고 본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귀담아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철퇴와 명령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도 아니고, 검찰 독재도 아닌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계엄령 선포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 힘든 현실을 타계하기 위한 대타협이 절실하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