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 비상 명령 선포, 전국 촛불 밝혀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05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친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추모곡의 일부 내용이다. 무겁지만 희망을 담고 있는,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촛불이 또다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8년 만에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촛불이 밝혀졌다. 지난 4일 시민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집회 측 추산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충경로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 도 교육청, 시군 및 의회, 전북변호사협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각각 성명서 또는 입장문을 내놓으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비판했다. 동시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다짐하며 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활시위는 당겨졌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임한 일이다. 요건과 절차도 위헌 불법인 계엄 선포로 국민의 분노를 촉발했다. 국민은 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권력도 총·칼도 아닌 촛불을 치켜들었다. 이 촛불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포하는 비상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이 선포된 것이다. 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국가를 국민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국민의 명령이 발동했다. 엉망이 된 경제, 파탄 지경에 치닫고 있는 민생, 균형발전 정책의 부재 속에 말뿐인 지방시대 등 국민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기댈 곳이 없음을 촛불로 대신하고 있다. 지금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과 참, 그리고 진심이 가득한 희망의 미래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계엄 선포의 전말은 밝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의 안녕을 위해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한 심판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책임 있는 대통령의 해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는 필수다. 우리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의 복원력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계산도 충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이 들고 있는 촛불은 단순히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분노를 담은 비상 명령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고 제 역할을 해달라는 명령도 내포하고 있다. 정치적 명분은 각각 알아서 할 부분이고, 국민의 삶이 안정되도록 굽이 살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 참여하고, 국민만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몇몇 내각의 해임에 동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통령한 반성은 당연하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다. 정치 셈법을 앞세운 당쟁을 멈추고 민생을 살펴주길 바란다, 이는 국민의 비상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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