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한민국, 국민 위한 길은 대통령의 조기 퇴진 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류가 빨라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혐의 상설 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상설 특검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부분이 고무적이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한 가운데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자율 투표를 결정한 데 따른 결과다. 특검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다.
이 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야당의 추천 인사를 특검에 임명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를 위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도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함이다.
내란 상설 특검 표결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 명의 이탈표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안을 내놨던 한동훈 대표와 소속 의원 간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자진 하야를 전제로 질서 있는 퇴진을 계획했으나, 대통령실과 친윤계에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대통령실은 하야는 받아들일 수 없고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 자체가 힘을 잃어버렸다.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의 배제하고 당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자율 투표로 진행될 여지가 충분하다. 당론을 이끄는 동력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1차때와 같은 결집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퇴진하지 않으면 14일에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한다”며 “당론화하기보다는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유투표로 가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류 속에 2차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도 늘고 있다.
지난 7일 1차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에 이어 배현진 의원도 2차 표결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탄핵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수장이 수괴로 불리고 있다. 국가의 상징이 대통령이 수괴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은 비참하기만 하다.
피와 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희생자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더 이상 자당의 득실을 따지지 말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득실을 따져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현명한 결정은 대통령의 조기 퇴진 외에는 없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것이 현명한 결정의 답이다. 대한민국을, 국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