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정 혁신 레드팀, 전북자치도 민낯 인정한 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고위공무원들의 갑질 등 물의에 대한 고강도 대책으로 ‘도정 혁신 레드팀’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혁신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레드팀은 아무리 탁월한 리더라도 늘 적중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 의견 혹은 반대 없이 나온 결정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들이 레드팀을 운영한다.
중요한 전략 회의를 할 때 몇 명을 특정해 ‘무조건 반대’ 혹은 ‘비관적 전망’을 하는 업무를 맡긴다.
이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 단점, 그리고 놓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한다.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레드팀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당대표 특보단의 제1 책임이 ‘레드팀’ 역할이다. 정무·경제·민생·사회·국민소통·외교안보 등 6개 분야별로 정책적·정무적 판단을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 도입된 전북자치도의 레드팀 역시 조직문화와 도정 정책, 내부 시스템 등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도지사에게 직보하고 의견도 개진한다.
또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도정의 문제점도 신속히 파악해 조치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도의 레드팀은 기업이나 정치권에서 활용했던 레드팀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도의 레드팀의 경우 그 역할을 비서실을 비롯한 직속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실·국과 직속기관 역시 크고 작은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럼에도 레드팀 도입 카드는 종전의 시스템이 유명무실해 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종전의 시스템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사항을 과연, 레드팀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든다.
그렇지 않다면, 비서실을 비롯한 정무 조직의 조정 능력 상실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비서실과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보좌관 등 다양한 정무 조직이 포진돼 있다.
이들은 도지사의 도정 수행에 막후의 힘을 발휘하는 동시에, 레드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가 레드팀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도지사의 정무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무용론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더구나 정무조직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레드팀 역할을 새롭게 도입하는 ‘도정 혁신 레드팀’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 자칫 무늬만 레드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별도의 ‘도정 혁신 레드팀’을 도 스스로 도입할 만큼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덧붙여 감사체계로 강화할 계획이다. 고위적 부정행위 등 기획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구조적·고질적 행태 등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실·국의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심층면접 실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성 검사 및 평판 조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연히 할 일들이다. 이를 두고 도정 혁신이라는 표현이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에 앞서, 도의 정무조직이 레드팀 역할을 해왔어야 할뿐 아니라 도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선행됐어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