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高)·탄핵 정국, 민생 안정 도모할 정책 절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이른바 3고(高)의 난이 길어지면서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 여기다 비상계엄·탄핵 쇼크가 겹치면서 극에 달하고 있다.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 소비심리는 밑바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폐업 규모는 역대급이다.

한국 경제가 다발적 악재에 따른 총체적인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 경제의 심장이자,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다. 이 가운데 남원시는 설 명절 전에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읍시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군산시의 경우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40억 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김제시는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기초자치단체 경제부서장 긴급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확대를 제안했다. 재원 마련을 통해 시민 전체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계엄·탄핵발'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급 지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6일 계엄·탄핵발 경제 위기 속 전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경기하강 국면과 탄핵정국이 겹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내년 1분기까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해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시설개선 등 민생 현장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도내 기업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출 애로사항 비상시스템 가동 계회도 제시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역시 도내 기업 수출을 위해 마케팅 단계별 지원으로 수출 상담을 강화하고 통상 닥터 컨설팅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 등 예산 조기 집행을 약속했다. 또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지원했던 전북 위기극복 특례보증 잔액 300억 원을 민생회복에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전북자치도 특례와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경제 회복을 위해 설 연휴 전 긴급대책 차원에서 민생지원금과 지역상품권 등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전북의 경제 상황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전북을 사회적 재난지역으로 선언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민생경제 회복의 도민들이 체감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민생의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 속에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비상계엄령 발표로 중·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지역사회에 온기가 돌고 막힌 경제를 뚫어 골목상권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면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민생회복지원을 통한 소비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소비 촉진에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생안정지원금의 명암을 확인한 바 있다. 받을 때만 잠깐 기분 좋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갚아야 하는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