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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체계적·과학적 인구정책, 도민 체감 높여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11일
전북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피해는 결국 도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민이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은 11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수지의 둑이 무너져, 속절없이 물이 넘쳐흐르듯 도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2019년 182만 명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인구가 연평균 1만 6천 명씩, 5년 만에 8만 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지난해에 174만 명마저 붕괴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 규모는 1만 6천 명으로 5위, 감소율은 0.92%로 1위를 기록했다. 푸른 젊음으로 국가와 지역의 미래와 희망을 상징하는 청년인구는 더 심각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32만 2천 명의 청년인구는 연평균 7천 2백 명씩, 5년 만에 3만 6천 명이 감소하여 2024년에 29만 명도 채 되지 않아 감소 규모와 감소율은 전국 7위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해마다 1만 명 이상의 자연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전체 인구 감소보다 청년인구 감소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전국 청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감소 규모가 크게 줄지 않거나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체계적인 대비가 없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10월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해당됐다. 익산은 관심지역으로 분류됏으며 전주·군산·완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최근 전북 인구의 둑 역할을 하던 전주, 군산, 익산의 인구 감소가 매우 참담하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전체 인구와 청년인구 모두 증가하던 전주에서 2022년부터 해마다 1만 명 수준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청년인구는 5천 명에서 6천 명씩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난 청년인구가 다시 돌아오기란 쉽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군산과 익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만간 도내 전 시·군이 인구삼소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다. 일자리 양 못지 않게 질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북은 질은 고사하고 양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생산과 소비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을 것이 자명하다.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아 초저출산·초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게 뻔하다.

그동안 수많은 인구정책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지금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넘어 접근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요자인 도내 청년과 도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분석과 예측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마련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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