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농업인은 전북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희망의 불씨다.

청년농업인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싶어도 정부의 졸속 농업행정으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힘겨운 도전에 나선 청년농업인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청년농업인들의 바른 뜻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융자 등 정책자금과 교육과 컨설팅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정책자금의 경우 최대 5억 원을 연 1.5% 수준의 저리로 대출할 수 있다. 영농기반이 열악한 청년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용기를 냈다.

하지만 2025년도 정책자금 배정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전국 신청자의 75%가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안일하고 정책의 졸속 추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공약이라며 해마다 대상 인원을 확대해 왔으면서도 자금 규모는 걸맞지 않게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는 “지난해 정책자금 규모는 8천억 원이었으나 이마저도 8월에 모두 소진되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면서 “그럼에도 농림부는 2025년 예산편성시 오히려 2천억 원 감액한 6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도 선별 평가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대상 인원은 확대해야겠는데, 돈은 없으니 선별 평가라는 꼼수를 부렸다는 게 윤 의원의 날선 비판이다. 그러면서 농업판 전세사기라고 규정하며 청년농업인들이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농림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0일 4천5백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해 청년농업인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당초에 예산을 증액했으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610명의 청년농업인이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자의 28.7%에 해당하는 175명 만이 선정됐다. 10명 중 7명 이상은 계획했던 영농활동을 펼칠 수가 없게 됐다. 계약금 손실은 물론 계약 취소 등 영농경영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규모만 279억 원에 달한다.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집계된 피해가 지난해 농지구매나 시설투자 등에 계약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농사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농사는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친다.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또다시 영농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와 시군은 현재 청년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전북자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청년농업인들이 전북의 희망이다.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을 지켜내는 버팀목이다.

나아가 지역발전을 이끌 재목이다. 적기에 청년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들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전북을 지키고 키워내는 희망의 불씨를 지킬 수 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