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가 안정되어야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터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만족도는 소득기준과 주변환경, 경제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작용한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2021~2023년 평균 6.06점으로 OECD 평균 6.69점을 크게 밑돌았다. 회원국 38개국 중 33위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했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낮았다.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인데 반해 100만~200만 원 미만의 경우 6.1점으로 나타났다. 500만 원 이상은 6.6점으로 100만 원 미만과 비교해 0.9점 더 높았다.

직업별로도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모두 6.7점인데 농림어업은 6.1점, 기능노무직은 6.3점으로 낮게 분석됐다.

자신의 행동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치적 역량감은 2023년 17.6%로 전년 대비 2.4%p 높아졌다.

이와 달리 실업률과 자살률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은 2.8%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성별 실업률을 보면 남자 2.8%, 여자 2.9%로 여자가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실업률은 남녀 모두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15~19세의 실업률이 7.2%로 가장 높았고 20~29세 5.8% 등으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았다. 자살률은 2023년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2.1명이나 증가했다.

범죄 피해 문제도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율은 지난 2022년 인구 10만 명당 6,439건으로, 2020년 3,806건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2022년 조사에서 괴롭힘과 스토킹의 항목이 분리되고, 불법촬영과 보이스피싱 등의 항목이 추가되면서 범죄피해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자의 2023년 월평균 임금은 355만 5,000원, 월간 총 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전년도보다 임금은 줄고, 근로시간은 늘어났다.

반면에 환경과 관련된 지표들이 개선세가 뚜렷했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가난하다고 더 큰 불행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불평등과 생활격차를 줄이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부동의 1위 핀란드는 깨끗한 정부와 청렴한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높다고 한다. 부패가 없는 나라다. 국민 모두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엄청난 세금을 기꺼이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와 공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각자도생의 각박한 현실이 펼쳐진다. 아비귀환의 전쟁통이다. 서로 물고 뜯는 사회는 행복할 수가 없다.

결국 삶의 만족도는 정치 상황이 어떠한가에서 시작된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치러진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어떠한 인물이 대통령이 될 것이냐가 한국인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인물이 도지사, 시장·군수,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지방시대 주민의 삶이, 도시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