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 강행… 시민단체 즉각 중단 촉구

오는 3월 10일부터 11일간 진행될 예정인 한미연합 군사훈련 ‘프리덤실드(Freedom Shield)’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결의로 무산됐다”면서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북한이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했거나 우리 군이 원점 타격을 실행했다면,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가 제2의 6.25 전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며, 국방부와 군 내부에도 내란을 동조한 인사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프리덤실드’ 훈련은 기존 10회에서 17회로 대폭 확대됐으며, 선제공격, 북한 지휘부 제거, 점령 및 안정화 등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도 보듯이,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대규모 피해와 사회적 붕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방부에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군 주요 간부들이 내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명근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