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제적 농업 정책 아닌,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구축 절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민단체들이 농정 쿠테타이자, 갑질 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이 사실상 일방적인 정책이며, 정부의 갈지자 행보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0만 4,612ha이었던 전북지역 경지면적(논·밭)이 지난해 18만 8,389ha로, 10년 만에 8.6%에 해당하는 1만 6,223ha나 감소했다.

논 면적은 2014년 13만 7,883ha에서 지난해 12만 1,610ha로, 1만 6,273ha(13%)나 줄었다. 이는 도로와 철도, 주거시설 등 공공 기반시설 확충과 고령화 등을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마당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를 통해 쌀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3%에 해당하는 8만ha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전국의 15.2%에 해당하는 1만 2,000ha의 배 재배 감축 면적을 배정받았다. 정부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인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단, 벼 재배 면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달랐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제적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규정하고 영농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결국 최근 들어 자율을 강조하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내놨다. 농가별 감축 면적 통지와 공공비축미 배정 배제 등의 패널티를 없애도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지원을 강화해 자율참여를 독려키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타 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 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늘리고, 기반 시설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어떻게든 쌀 공급 과잉시대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하지만 벼 재배 면적 조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벼농사는 이미 기계화 등 시스템화가 된 만큼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 반면에 타작물로 전환할 경우 벼 만큼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강제 조정과 다를 바 없고, 정부의 벼 재매 면적 축소가 수입쌀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꼼수라고 성토했다. 전북지역 농민회 측은 정부가 수입쌀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 없이 전적으로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일방통행식 감축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벼 재배 면적 자연 감소, 쌀 수입량 조절, 사용처 변경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위해서는 현장 농가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다. 특히 농가소득 안정을 보장하고 타 작물 재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타 작물 전환을 위한 직접지불제 확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대체작물의 생산, 유통, 판로확보 등의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논콩 재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논콩의 경우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와 생산량 전량 수매 등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국산콩 자급률을 30% 가까이 끌어올린 바 있다.

경지면적 감소와 벼 재배 감축 정책은 단순히 농업 생산량의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와 농민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농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강제적 정책 대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