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담댐 수상 태양광, 지역 내 사회적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북지역 6개 시군 138만 명의 도민 식수원인 용담댐 수상 태양광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원인 용담댐에 ‘축구장 39배 규모’인 20MW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난해 마무리한 상태다. 이는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 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중단된 바 있다. 당시 환경 당국이 용담댐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용담댐 급수 지역 시군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다.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은 정부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합된다. 그러나 도민 70%인 130만명이 마시는 식수원인 용담호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 초래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도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도는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 추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용담댐 급수 시군의 의견도 유사했다. 해당 시군에서는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는 경관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등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아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수질 우려 및 안전성 확보 없이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음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결국 급수 시군의 완강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에 따라 수공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진 취하로 사업은 중단됐다.

5년이 지난 뒤 상황은 뒤바뀌었다.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전주12) 의원은 “수공의 사업 추진 내용은 5년 전이나 매한가지임에도 12․3 내란사태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12월 31일 수자원공사가 원하는 바를 얻었다” 면서 “이날 수공이 소환평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사업 허가 조건이 끝나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전북도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보낸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의견으로는 ‘수질, 수리 및 경관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진안군 및 전주 등 5개 시군 주민·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특히 도는 공문 발송에 앞서 해당 시군과 한 차례도 논의한 적 없고,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협의’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물론 수상 태양광 사업이 이상기후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식수원의 수요자인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지역 의견수렴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소통을 추진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안군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한 번뿐이었다, 5개 시군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다.

용담댐 수상 태양광 사업의 시행 여부의 키는 사회적 합의라는 포괄적 개념에서 비롯된다. 진행 과정에서 조금의 일방적인 모습이나 추진은 도민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