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재판소 탄핵여부 결정,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온갖 억측과 갈등이 확산되면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정의와 헌재의 양심적인 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 이상 침묵을 일관해서는 안 되며 빠른 선고로 사회 혼란과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3주 가까이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했다. 당장 선고일을 결정하고 탄핵 여부를 선고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역대 최장기 기록을 경신 중이다. 쟁점이 워낙 많은 데다 다른 탄핵심판 건도 함께 진행되면서 늦어졌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의 구속 수감 후 석방된 점과 수많은 절차적 문제 제기 등은 헌재의 업무량을 가중시켰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계엄 선포와 군인들의 국회 통제 장면 등을 국민은 지켜봤다. 국민은 상식적인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헌재는 지금 묵묵부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설립 됐다"며 "그러나 헌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매우 불안한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선고 지연의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채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온갖 억측과 갈등이 확산되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서로를 헐뜯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에 대한 최종적이고 독립적인 해석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란사태 이후 지금까지 국정 공백은 석 달을 넘기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민주주의의 복원과 후퇴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은 불안과 의구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 만큼, 자칫 선고 불능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헌재가 제때,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의무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과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헌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탄핵 여부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은 곧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상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일지라도 선고 날짜를 하세월 미루거나 상식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심판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것만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헌재의 손에 달려 있다.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이나 탄핵 남발 책임론, 그리고 탄핵 유발 책임론 등은 이번 윤 대통령의 선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헌재는 오로지 국민주권을 확인하고 헌법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심판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헌법의 정의와 헌법의 수호 의지, 그리고 헌재의 양심을 재확인하는 결과가 나오길 학수고대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