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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거석 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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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포함한 보조인력 지원 조례안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사의 책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 2022년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올해 1월 인솔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약 15%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교육과정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영해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자격,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공적 지원을 확대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 교육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교사의 부담을 줄이며 학생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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