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값 폭락,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극심한 고령화로 인해 농업·농촌 지역은 노동력 부족과 농지 임대료 부담 등으로 농가의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높은 논벼 생산비로 쌀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추세다. 선제적인 소득 보전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의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10a(1,000㎡)당 논벼 생산비가 92만 1,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88만 2,000원보다 3만 9,000원이 높다.

종묘와 비료, 노동 등 직접 생산비의 경우 52만 4,000원으로 전국 평균 59만 7,000원보다 7만 3,000원이나 저렴했다. 노동비(16만 6,000원)와 위탁영농비(12만 1,000원)도 전국 최저 수준이다.

반면에, 토지와 자본 등의 간접생산비는 39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 28만 6,000원을 11만 1,000원 초과했다. 이 가운데 토지용역비가 38만 3,000원으로 전체 생산비의 41.6%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26만 8,000원보다 11만 5,000원이 높다. 결국 생산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논벼 생산비는 노동력 부족과 농지 임대료 부담이 겹치면서 발생된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북 농가의 고령화는 직접생산비 절감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위탁영농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70세 이상 농가의 생산비가 가장 높은 점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 의존도 증가와 연관이 깊다.

농업 현장에서는 젊은 층이 농촌을 떠나면서 스스로 농사하기 어려워지고, 임대료는 오르는데 쌀값은 떨어져 순수익이 점점 줄고 있다는 볼멘 소리로 가득하다. 대표적인 예로 전북의 10a당 순수익은 2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4.3% 급감했다. 이는 생산비 증가(-0.8%)보다 쌀값 하락(-8.9%)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농업·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의 생산비는 충남(84만 4,000원)과 비교해도 7만 7,000원이나 높다. 강원(90만 1,000원)과 충북(89만 8,000원)도 전국 평균을 넘었다.

이로 인해 쌀 가격 경쟁력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쌀 산지 가격(20kg 기준)은 4만 6,175원으로 전년도 5만 699원보다 8.9% 하락했다. 10a당 총수입도 6.5% 감소했다. 생산비 상승과 수입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며 농가의 소득률(49.6%)과 순수익률(23.5%)도 전년 대비 각각 3.5%p, 5.5%p 떨어졌다.

정부는 더 이상 쌀값 하락 사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산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수익성은 떨어지는 지금의 구조는 농가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킨다. 정부의 의무 매입을 명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계속 무산돼 왔다. 농민들은 정부의 농산물 과잉 수입 중단과 양곡 법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폭을 대폭 확대하고 농가를 선제적으로 도울 소득 보전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정부는 쌀값 폭락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특단의 결정을 기대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