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헌법재판관은 그대들에게 맡긴 책임과 역할 하루속히 탄핵을 선고하라

최공섭

프리랜서 PD

이제 4월,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종결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아무런 이유나 해명 없이 미뤄지고 있다, 무모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4개월이 넘도록 겨우내 그 폭설과 혹한에 아스팔트 위에 시민들을 내몰고 그 지리한 겨울 폭설을 견디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 혼란과 증오, 분열이 난무하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선고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런 헌재는 탄핵을 기다리는 5,200만명의 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조차 3월 2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헌재는 선고 기일이 지연되면서 온갖 추측과 혼란이 가중되는 현 사태를 보고도 못 보고 큰 함성조차 듣지 못하는가?

헌법 제69조오 현 대통령은 취임 날 분명하게 다음의 선서를 하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민앞에 이렇게 엄숙하게 맹세하였지만 취임 이후 그가 보인 행동, 그에게 맡겨진 무거운 책무를 정반대로 거슬러 왔다. 국민앞에 보인 엄정한 약속을 배반한 내용이다.
ㅇ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ㅇ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ㅇ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ㅇ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내란 행위등
이 불법 내란행위가 전 세계로 중계되고 그 분명한 내란의 책임을 초등학생이라도 판단할 수 있음에도 헌재 재판관들이 아직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과 역사 앞에 심각한 무책임이다.

이번 탄핵사태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는데 전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소추안 표결에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최소 62명, 사실상 절반에 달하는 이들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에 비하면 더 심각한 사안인 윤 대통령 표결에선 단 3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그나마 김상욱 의원 만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한 주류 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조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윤정권이 정권 내내 민주당 이재명대표를 노린 윤 정권의 검찰 727일 조사와 376회 압수수색으로 만든 '범죄자'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항소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수사로 죽이려 했고 심지어 아직 분명하게 그 배후가 밝혀지지 않은 정치테러로 죽이려 하였고 비상계엄의 제1호 체포 구금하여 죽이려 한 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 아닌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권의 책무를 맡은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탄핵책무를 맡은 헌법재판관에게도 분명한 공직자의 책무를 가르켜 주었다.

이재명 대표는 기존 엘리트 집권자들에게 ‘한덕수 총리가 87일만에 복귀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기 바란다. 계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초등학교에도 규칙이 있지 않는가?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된다.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최고 합의, 최고 규범, 법률 그 이상의 헌법, 이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민주공화국 질서를, 헌법을 수호할 제1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으면 대체 이 헌법은 누가 지키겠는가? 우리 국민들한테 규칙을 지켜라, 교통질서를 지켜라, 죄짓지 말아라,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라가 되겠는가? 한덕수 권한 대행이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헌법 위에 군림하여 왕이 되고자 한 사람, 그 법률은 식은 죽 먹듯이 제 마음대로 짓밟으려는 고위 공직자들, 국민의 힘 아직도 높은 곳에 있는 줄 아는 의원님들 그러나 이들의 무책임과 억지, 불법행위를 5,200대의 카메라를 든 국민들이 찍어 전 세계에 알리고 누구나 공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 혁명적이지만 평화롭고 정확하게 오늘의 현장에서 영상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차분히 진정 4월 진정한 민주주의 봄을 기다린다.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헌법재판관은 그대들에게 맡긴 무서운 책임과 역할, 하루속히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정답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