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민주주의 세상을 놀라게 하다(1)

프리랜서 PD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부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은 온 국민을 환호를 자아내게 하였고 새로운 K-민주주의의 신호탄이 되었다.

이 반가운 소리를 가장 흐뭇하게 바라본 한 사람의 소식이 조용한 감동을 주었다. 바로 경남 진주에서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운 김장하(81) 선생이다. 문 형배 재판관은 "김장하 선생이 없었으면 판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김 선생이 지급한 장학금 덕분에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과거를 밝혔다.
문 재판관은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자신의 과거를 소개했다. 김장하 선생은 1983년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해 1991년 국가에 기부했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고 평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살아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도 자가용 없이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검소한 삶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다.
문재판관의 주문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경의롭다는 찬사를 받았다. 21세기의 민주주의 교과서가 되었다는 찬사는 줄을 이었는데
‘윤석열이 계엄령이란 위헌적 행위로 한국에 심각한 위기가 되었지마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제도와 시민이 함께 민주주의를 지켰냈다. (미국 뉴욕 타임즈)
’한국은 대통령조차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세계에 입증해주었다. 거리에 환호하는 시민이 바로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프랑스 르몽드지)
’시민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상징적 사건이며 한국은 위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고 권력을 견제하여 대통령이라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
‘수 개월간 이어진 불확실성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국민들이 평화와 질서를 지키며 끝까지 민주주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고 바로 폭력 대신 질서로 맞선 한국인의 행동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숙한 시민혁명이 되었다.(미국 CNN)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한국의 헌법적 결정이 민주주의 수호의 본보기다 (독일 슈피겔지)
심지어 인도의 언론 매체 위온(WION) 글로벌에서 조차 ’민장일치의 탄핵인용을 이뤄낸 수 많은 시민들이 눈믈을 흘리며 환호했다. 대통령실 앞 봉황기 깃발이 내려지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고 극찬했다. 세계 언론과 유튜버들은 한결같이 ’어둠에 맞선 저항으로 승리하는 나라‘며 ’윤석열은 더 이상 아메리칸 파이를 부를 수도 없을 거야.‘ ’환호하는 한국인들은 마치 월드컵 우승한 것 같아‘ 등등
총칼이 아닌 노래와 춤으로 양심과 법치, 평화로운 저항으로 K-민주주의의 숨결을 끝끝내 지켜냈고 세계는 그 장면 앞에서 경의를 표했다. 우리가 던진 K-민주주의 의지와 행동이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강력하였다.

이 12⬝3 내란사태를 끝내는 문형배 대판관의 판결은 사법시험 합격 후 찾아간 문 재판관에게 김장하(81) 선생의 당부했던 말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할 게 있으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니 사회에 갚으라” 당부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그 은혜를 되갚은 아름다운 결말이 된 문형배 재판관의 주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