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민주주의를 망치는 자들(2)

프리랜서 PD

지난 3월 21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부터 경북 의성, 안동시등 크게 번진 경상도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남겼다. 평년보다 고온건조한 환경과 강풍이 불어닥치는 악조건 속에서 진화가 어려워 큰 피해를 남겼는데 그중 가장 힘든 일은 큰불을 잡은 후에도 수북하게 쌓인 낙엽 덤불 속에서 다시 발화한 불티나 잔불이 더 큰 피해를 주고 진화대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였다. .
큰불 뒤의 잔불처럼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한 탄핵 인용 후에도 예기자 못한 내란 잔불 세력들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 잔불 중에 가장 뻔뻔스러운 잔불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기습임명이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후보자 2명인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 이른바 안가회동 4인방 중 한 명으로 참석한 뒤 핸드폰까지 교체해버린 인물이다. 윤석열 정권 법조실세 4인방인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장관은 바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안가에서 내란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내란 공범들이다. 박성재는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지인들 모임이었다는 엉뚱한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또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년 전 "버스요금 2천4백 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비인간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기도 하다.

윤석열이란 큰 불을 진화 한 것 같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대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아닌가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닌데 하지 말아야할 것을 무모한 결정을 내려 국민들을 더 크게 근심하게 하였다.
한덕수 권한대행뿐만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에 공조한 국무위원들이 그대로 자리잡고 있는 속에 내란의 잔불이 어디서 다시 발화할지 걱정이 되고 있으며 더우기 내란 정권의 실세였던 검찰 조직은 윤석열 구속을 철회한 심우정 검찰 총장이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이 엄연하게 건재하며 아직까지 끄지 못한 불티로 남아있다. 더욱이 바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어떤 사과나 반성을 보이지않은 채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들의 발호는 더욱 위험한 잔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옛말에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처럼 바로 민주당 내부에서 엉뚱하게 튀어나왔다.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 기습 기자회견인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이다.”라는 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의 개헌 재안은 차기 대선이 겨우 2달 남짓 남아있는 상황에서 안정되게 국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갖은 국회의장으로 국정의 선후나 경중조차 분별하지 못한 경거망동한 발언이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내란을 제대로 파헤쳐 유린된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며 별탈없이 대선으로 치러 안정된 국정을 회복하는 일인데 바로 내란 동조세력인 국민의 힘과 첨예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개헌 논란을 만들어 내어 내란을 희석시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말이다. 더욱이 비명계 대권주자인 김경수나 김두관,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가세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에 대해 동조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오직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은 안돼’라는 오래된 기존 이재명 죽이기식 혐오가 숨겨져 있다. 얄미운 시누이가 된 인사들은 바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심판론에 불을 지펴준 불쏘시개가 되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국정 수장의 자리가 4개월째, 앞으로 차기 대선까지 2달의 국정 공백이 엄연한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내란 종식이라는 논점을 흐리게 하고 내란종식을 덮으려 한 작금의 개헌 논란은 세상을 놀라게 한 K-민주주의를 망치는 자들 음습한 잔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