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기 대선, 불균형·양극화 깨고 지역 균형발전 첫걸음 되어야

이재명 후보의 경우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 짐무실을 세종에 건립하고,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수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의 시대 개막을 제시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후보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국회 의사당과 대법원, 대검찰청까지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비전을 세종시에서 풀어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충청권의 표심을 향한 구애로도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전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3중 소외론을 설명하며, 최근까지 당 대표였던 이재명 후보에서 오랜 기간 소외됐던 전북의 배려 필요성을 어필했음을 강조했다.

3중 소외론은 먼저, 수도권과 견주어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상도에 비해 전라도가 소외되고 있다. 전라도 내에서도 광주·전남보다 전북이 소외됐다는 것이다.

백제권에서는 샌드위치 신세라는 말도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등 충청도와 전남·광주 사이에 낀 전북은 그동안 정책적 소외와 각종 차별를 받아왔다는 불만이 크다.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대통령 집무실 등의 세종시 이전을 제각각 내세움에 따라 전북은 3중 소외와 샌드위치 신세를 더한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신세에 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그동안 받아온 차별과 서러움, 그리고 아픔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표방하는 시늉하는 수준을 넘어,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뛰어넘을 파격적인 2차 이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봄을 만들어내야 한다.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각종 혼란으로 뒤죽박죽된 국가를 온전하게 모습을 되찾어야 한다, 특히 빛 좋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결코 시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대선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 저마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아니다. 당연한 권리다. 대표적인 예로 대광법을 꼽을 수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에 있어, 소외받던 전북은 최근에 대광법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가 가능해졌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한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대광법이 뒤늦게 개정됐기 때문이다.

국가 내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조기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로 모두가 새로운 미래, 밝은 미래를 꿈꾸는 국가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모든 국가 발전 정책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