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과 교육을 살린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입시 경쟁 완화,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대학 정책에 대한 토론 참가자들의 거점 국립대 육성 방안의 일성이다.

새 정부의 핵심 교육개혁 과제로 주목받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토론회가 4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은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맡았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민형배 의원, 박민규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축전을 통해 뜻을 보탰다.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교육지옥 해체, 지방 소멸 방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 10개 설립과 연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구축하면, 지역 균형 발전뿐 아니라 의료 격차 해소, 부동산 및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성으로 전환하고, 5대 (초)광역경제권과 연계한 '(초)광역생활자립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교육, 의료,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거점 국립대 육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거점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인프라 확충과 전일제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1도 1국립대 체제로 대학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한국대 10개 만들기'라는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며, “대학 간 경쟁이 학벌 중심이 아니라 교육 질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투입을 통한 대학 교육의 상향 평준화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번 논의가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전·현직 대학 총장과 교육감들이 함께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대학 정책 논의를 넘어,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