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4)

프리랜서 PD

조희대의 대법원이 대선을 딱 3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죄로 파기환송였는데 대선 직전 국민의 선택에 앞서 대법원이 나선 대선 선겨 개입으로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의 초고속 결정으로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윤석열 검찰 정부가 임명한 10명이 동의했다. 이런 사법부의 선거개입에 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재명재판 원심 파기환송한 미친 대법관들의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든 사법쿠테타로 규정하고 또 다시 5월 3일 오후 4시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열고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 내자고 외쳤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파기 환송한 데 분노한 촛불 시민들이 5월 금쪽같은 황금연휴에도 촛불대행진에 나선 것이다.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들 탄핵에만도 100만명이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재판 자료를 한 번 들춰보지도 않고 판결문을 써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고령을 읊었다.’ 촛불집회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내란에 이어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고 대선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공동대표는 역시 “우리 국민은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한 법 기술자, 조희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희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낙선 운동을 했다. 명백한 정치 재판, 대선 개입, 선거법 위반이다. 조희대와 9명의 공범 대법관이 벌인 불법적인 재판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6만 페이지 사건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읽었다는 천재 재판관 나리들’이라고 비꼬면서 전자 문서로 읽었다고 하는데 전자 문서에 접속한 자료를 국민 앞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자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졸속 재판을 한 것라며 내란수괴 재판 역시 지귀연 재판부가 질질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적으로 지켜줄 걸 알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윤석열도 무죄로 석방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추 의원은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제2의 사법 쿠데타를 우리가 봉쇄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조치는 2016년 브라질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는 일련의 과정은 보인 '사법 쿠데타'와 매우 흡사하다. 이 과정에서 판사와 수사 검사들이 주도한 합법적인 법적 절차들를 이용하여 당시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을 체포하여 기소했으며, 유죄판결을 내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룰라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구속시켰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통령 후보가 바뀌고, 대통령 선거 결과도 바뀌고,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말았다. 오늘 우리 역시 브라질과 비슷한 사법 쿠데타 전쟁에 직면해 있다. 룰라처럼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고,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출마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과 내란 공범 세력의 비열한 꼼수이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판기일은 대선 투표일 전 다섯 차례나 예정돼 있는 것은 사법부의 선거 방해이며 정치 개입이다. 이것은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다. 조희대 대법원은 6월 3일 대선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다섯 번이나 재판에 불러앉히겠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내란공범인 한덕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 1시간도 안 되어 마치 선고 결과를 알았다는 듯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12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도 거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고, 윤석열 파면 이후엔 윤석열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직권을 남용한 범죄 피의자이다. 자신의 대선 출마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며 국익을 팔아먹고 퍼주기 협상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12.3 계엄과 내란 세력에 대해 한 겨울 엄동설한을 넘어선 ‘빛의 광장의 K-민주주의’ 투쟁을 통해 윤석열 파면을 파면시켰던 주권자 국민들이 누구보다 빠르고 명쾌하게 조희대 대법원의 음흉한 선거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희대와 도리어 대통령의 권좌에 앉으려는 내란 공범 한덕수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역시 영리하고 위대한 K-민주주의 국민이다. 이 슬리롭고 예민한 국민들이 이재명의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