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을 정치도구로 삼은 국민의힘, 선 넘은 행태다

정치의 기본은 공정성과 책임성이다. 특히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사익이나 정략적 목적을 위해 이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최근 국민의힘의 교원 개인정보 무단 사용 사태는 그 기본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다. 전북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 역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원을 정치도구로 삼았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로 볼 수 없으며,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명백히 지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수신자 대부분은 발송에 동의한 적도 없고,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불쾌감과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은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장 강제 발송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교원은 공무원이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정치 성향을 억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지역 사회 전체를 위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따라서 정치 세력이 교원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정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를 통해 여론 형성이나 조직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려는 시도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교원들의 개인정보는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 정보는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개인정보가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악용됐다. 만약 당 차원이 아니라 특정 캠프나 개인의 행동이었다고 해도, 정당은 그에 대한 관리 책임과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전북교원단체는 “교사를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와 함께 명확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 분노는 정당하다. 교사는 교육자로서 학생을 가르치고,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다. 정파적 이해에 따라 교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흔드는 정치 행위는 결국 교육의 신뢰를 해치고, 학생들에게도 왜곡된 정치 문화를 학습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단순히 ‘의도치 않은 실수’라거나 ‘일부의 과잉행동’으로 축소한다면, 국민은 이를 또 하나의 정치적 기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시작일 뿐이며,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정당 내부의 윤리 의식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가 교육을 이용하려 할 때, 교육은 위기를 맞는다. 교육은 특정 정당의 논리를 퍼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의 올바른 사고와 비판적 안목을 기르는 공적 공간이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는 결국 자신이 파괴한 기반 위에서 설 곳을 잃게 된다는 점을 정치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26일